시․군․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(전문)

제정 2007. 8.13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325호

개정 2008. 2.28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- 89호

2008. 7. 8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313호

2008. 9. 1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478호

2009. 3. 1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 96호

2009. 9. 1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850호

2010. 3. 1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27호

2010. 9. 1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608호

2011. 3. 1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 65호

2011. 9. 1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487호

2012. 3. 1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 92호

2012. 9. 1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588호

2013. 3. 1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-134호

2013. 9. 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525호

2014. 3. 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 92호

2014. 9. 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522호

2015. 3. 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115호

2015. 9. 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634호

2016. 3. 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 88호

2016. 9. 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595호

2016. 9.12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612호

2017. 3. 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123호

시․군․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주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7조제4항 단서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14조제3항․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․군․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시장․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․군․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제3조(시․군․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)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.

② 시장․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의 각 품목에 대한 시․군․구별 단가가 별표 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.

각 품목별 조정비율 = 〔(해당 자재의 시․군․구별 단가 -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)/주요 자재의 기준단가〕×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

③ 제2항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시장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․군․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․군․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부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․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․군․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【별표 1】

주요 자재별 기준단가

연번	품목	규격	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(%)	단위	단가(원)
지상층 기본형건축비	고강도철근 (공장도)	H-16(SD500)	4.52	ton	567,354
	레미콘	25-240-15	3.05	㎥	62,218
	알루미늄거푸집	동바리 및 부자재포함	1.68	㎡	4,200
	합판마루재	내수합판+무늬목0.6이상	1.58	㎡	21,500
	복층유리	KS 16mm	1.46	㎡	22,380
	동관(M)	D50mm	1.08	m	13,580
	자기질바닥타일	300×300	0.73	매	769
	관내배선	HFIX 2.5㎟	0.60	m	347
	비닐실크벽지	250㎏/㎡이상	0.40	㎡	1,820
	온도조절 온수배분기	5/4구(홈네트워크, 조인트박스제외)	0.35	set	424,000
	콘크리트벽돌	KS 82㎏/㎠ (190*90*57)	0.33	매	52
	전력케이블(IEC, 구내)	FR-8 120mm, 2*1C	0.32	m	9,537
	화강석	물갈기 30mm	0.27	㎡	29,000
	스치로폴	압축특호, 50mm	0.22	㎡	7,050
	시멘트(운반구상차도)	40㎏	0.20	포	3,472
	스파이럴덕트(건식AD)	D200*0.5T (아연도금량 150g/㎡)	0.17	m	11,900
	모래	수도권	0.10	㎥	11,000
지하층	지하-고강도철근	H-16(SD500)	21.18	ton	567,354
	지하-레미콘	25-240-12	17.76	㎥	60,954
	지하-PHC파일	D450-10m	6.08	본	297,400

*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